소송이나 민사·형사 사건 관련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죠?
이제는 대법원 ‘나의 사건조회’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조회’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진행상황, 기일, 판결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조회 방식:
1️⃣ 사건번호로 조회
2️⃣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사건 조회
방법 1 : 사건번호로 조회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ecfs.scourt.go.kr)
2.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 검색’ 클릭
3. ‘사건번호 조회’ 선택
4. 사건번호 입력 (예: 2024가단12345)
5. 조회 버튼 클릭
※ 사건번호는 각 사건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번호이며, 관련 문서나 문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 2 :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 소프트웨어 필요
- 로그인 후 ‘나의 사건’ 클릭 → 자동으로 연루된 사건 리스트 표시
본인 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빙이 필요합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 사건의 종류(민사, 형사, 가사 등)
- 현재 사건 진행 단계
- 판결 날짜 및 결과
- 기일(다음 재판 일정)
- 제출 서류 및 기록 열람
이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Q&A
Q.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사건조회’에서 가능합니다.
Q. 형사 사건도 조회되나요?
A. 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볼 수 있나요?
A. 사건 당사자 본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조회는 제한됩니다.
Q.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A.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제한되므로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Q. 수수료나 요금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건조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리하며
소송은 언제나 민감한 절차입니다.
‘나의 사건조회’는 법원의 방문 없이도 손쉽게 사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사건은 언제든 조회 가능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