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금 기준이 되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세금의 기준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고시한 차량의 기준가입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 시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공식 금액으로,
실제 매매가격과는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 참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상단 [전체메뉴] 클릭
3.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검색 또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선택
4. 자동차명과 등록증의 ‘형식번호’ 입력
조회 결과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귀속연도
- 제작사
- 차량명
- 형식번호
- 기준가액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형식번호가 정확해야 조회 오류 없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닙니다.
- 중고차 실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세금은 기준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중고 비영업용 차량은 무조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 50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이면
→ 취득세는 700만원 기준으로 부과됨
보험 기준가액과의 차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은 ‘사고 시 보상액’ 기준이며,
세금계산용 시가표준액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보험: 사고 보상 기준가
✅ 홈택스 시가표준액: 세금 계산 기준가
활용되는 상황
-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 계산
- 가족 간 차량 증여 시 증여세 신고
- 상속차량 처리 시 상속세 기준
- 법인차량 양도 시 회계 및 세무신고
중고차 거래에선 실거래가보다 이 기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A
Q. 차량 등록증 없이 조회 가능한가요?
A. 형식번호가 필요하므로, 등록증 없이 조회는 어렵습니다.
Q.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A.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는 비로그인 가능합니다.
Q. 차량에 따라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부 수입차나 희귀 차종은 누락될 수 있으며, 유사 차종 기준 참고 필요
Q. 매년 시가표준액이 변동되나요?
A. 네. 매년 초 기준으로 고시되며, 연식에 따라 변동됩니다.
Q. 홈택스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가표준액 출력이 불가하며 홈택스만 가능
마무리하며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단순한 차량 가격이 아닌 ‘세금 기준가’입니다.
중고차를 싸게 사도, 기준가가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누구나 조회 가능하니, 중고차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